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기고]공정한 사회와 교육  

노현경 인천시의원

지난해 인천외고에서 교사에 의한 답안지 유출 및 학교생활기록부 조작의혹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아 삼량고에서도 학생부 조작의혹 사건이 발생,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에선 이전에도 크고 작은 교육비리사건이 있어 왔다.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호화교장실 문제, 수학여행 및 학교급식 비리, 부교재 리베이트 문제, 학교시설 공사 및 계약비리 등 지난 한해 수많은 교육비리 문제가 불거졌었고 이로 인해 여러 교육관계자들이 징계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교육비리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런 비리를 없애고 가장 앞에서 교육을 올바르게 이끌고 가야할 책임이 있는 나근형 교육감 역시 자신의 딸 특채의혹 문제 및 부적절한 골프회동 등으로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지난해 행정감사와 국정감사에서 매서운 질타를 받기도 했다.

비리에 경중이 따로 없고 모두가 우리 교육계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문제들이다. 그 중에 학력과 학벌이 너무도 중시되는 우리사회 속에서 최근 연이어 터지는 학생부조작 의혹사건들은 비교육적임은 물론 공정하고 건강한 사회발전에 역행하는 가장 나쁜 비리라 할 수 있다. 소위 명문대 입시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넘어 인위적 성적조작은 거짓으로 학력학벌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부조작은 현행 입시제도의 허점을 가장 교묘하게 악용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최근 몇년간 수시나 입학사정관제, 지역우수인재 균형선발 등 기존 대입시보다 학생부 반영비중이 높아진 입시제도를 악용, 스펙관리가 필요한 특정학생들이나 동료교사의 자녀 학생부를 의도적으로 입시에 유리하게 고친 것으로 단순히 학생부 관리규정과 절차를 어긴 '부당한 수정' 차원을 넘는 '범죄행위'라 할 수 있다.

경찰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도 학생부조작은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야 할 사회지도층이나 학교가 반대로 가장 불공정한 방법에 의해 공정한 기회를 학생들로부터 빼앗는다는 점에서 용납돼선 안된다. 이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정당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상실감과 좌절감을 안겨주게 된다. 또 공정한 사회실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하게 할 수 있다.

'공정한 사회'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일 것이다. 하지만 기성사회도 아니고 올바른 가치와 원칙이 중시되고 이를 교육해야 할 학교현장에서 가장 비교육적이고 불공정한 불법행위가 자행된다면 우리교육은 병들고 이런 환경 속에서 보고 배운 아이들의 미래는 결코 건강하지 못할 것이다.

특히 시교육청은 학생부 조작의혹과 관련해 수차례 제보전화를 받고도 익명이란 이유로 조사는 물론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 법적근거 운운하지만 심각한 도덕적 해이, 무사 안일한 교육행정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
교육비리를 없애기 위해선 철저한 원인분석 및 대안마련이 있어야 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상식과 원칙이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사회적 합의와 의식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공정한 사회를 위한 길 역시 결국 '교육'을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시교육청부터 환골탈태해 인천교육을 바로 세우려는 뼈아픈 자성과 의식으로 변화돼야 한다.

학생부조작이나 여타 비리문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 우리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표와는 다르게 변질돼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교육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및 국가 미래를 위해서도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초중고 교육과정과 내용이 현재처럼 대학입시에 종속돼 왜곡되거나 명문대 입시실적 경쟁만으로 치닫는다면 우리교육은 중심을 잡지 못하게 되고 공정한 사회실현도 멀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