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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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학력향상 선도학교 지원금은 눈 먼 돈?

얼마 전 인천의 수능성적이 전국 꼴찌라는 언론의 발표는 또 한번 인천시민들의 자존심에 손상을 주고 교육계에 종사하는 우리 모두의 반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인천의 학력신장을 위한 해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인천에서는 우수 인재 유출과 학력 저하 문제 해소를 위하여 송시장과 나교육감의 공약사업이었던 학력향상 선도학교 운영을 시작하였다. 학력향상 선도학교는 권역별 거점학교를 선정하고,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주변 학교에 교육 정보와 학력신장의 노하우를 공유하게 도움으로써 그 지역 전체의 학력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에서 시행된 것이다.

필자는 학력향상 선도학교 선정에 대하여 많은 반대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을 때 "교육은 농사의 법칙이 통하는 것이어서 사랑과 관심, 경제적인 투자가 많을수록 높은 수확을 거둘 수 있으므로 이 프로젝트는 시행되어야 한다"는 칼럼을 발표한 적이 있다. 그러나 학력향상 선도학교 선정 절차와 결과를 지켜보면서 필자는 시 교육청이 인천의 학력을 향상시키겠다는 절대절명의 목표를 지닌 이 사업의 첫걸음에서부터 너무도 행정편의 위주로 졸속처리해 나가고, 계획 따로 시행 따로의 구태적 행정모습을 보여주는데 실망을 금치 못하면서 과연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학력향상 선도학교들이 시 교육청에 제출한 1차 계획서를 분석해 본 결과, 거의 모든 학교마다 회식비에 수천만원, 교과교실 꾸미기에 1억원, 우수 교사 해외연수에 수천만원, 특별 방과 후 수업 강사비 수천만원 등을 지급한다는 식으로 연간 4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이름 붙이기 식으로 졸속예산 편성을 한 흔적이 역력함을 발견하였다. 이 사업은 앞으로 4년간 시행에서 많은 수정과 보완을 하지 않는다면 160억원을 쏟아붓고도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인천시와 교육청이 허리띠를 졸라 매어도 시원치 않을 이 시점에, 교육청 추경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4월 시의회의 회기가 단축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10개교에서 4억원씩 4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이렇게 흥청망청 쓰이는 것이 인천의 학력 신장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 심히 우려된다.

학력향상 선도학교 10개교의 예산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편성되어 있었다. I고의 경우 심화학습실(6개교실)을 꾸미는데 1억원, 14교실 ICT교체(빔프로젝터, PC모니터) 교체 비용으로 3천700만원을 책정했는데 얼마나 호화롭게 꾸미는데 1교실 당 1천600만원 이상이 드는지? 또한 빔 프로젝터와 PC 모니터는 교육청에서 설치해준 지 오래되지 않았고 오래된 것은 다른 학교도 자체 예산으로 교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물을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을 예산으로 책정하고 있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학력향상비 3천750만원, 방과후 학습비 8천만원으로 이는 학생들 방과후 수업을 무료로 해준다는 내용이었다. 

결국 학력향상 선도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3년간 방과 후 수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 비해 이에 탈락한 학교 학생들은 방과 후 수업료를 내야 하는 것이다. 어느 학생이 무료로 방과 후 수업을 받는 학교에 지망하지 않겠는가? 더욱이 20% 선배정의 특혜를 받고 있는 이들 학교에서 떨어진 학생들만이 학력향상 선도학교에서 탈락한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을 때, 그 학생들의 상대적인 박탈감과 모교에 대한 애교심과 동기 유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는 평준화 정책에도 위배되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된다.   

아울러 환경개선 사업비로 1억원을 책정하고 있는데, 이는 심화학습실 개선과 중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J고의 경우 우수교원 공로 연수비 즉 해외연수 등에 400만원, 수학과 영어 등 자체 경시대회에 600만원, 동아리 활동 지원에 1천100만원, 체육특기자에게 800만원, 권역내 고교연계 프로그램에 3천만원, 권역내 중학교 지원프로그램에 3천만원을 쓰겠다고 해놓았으나 어떻게 6천만원이라는 돈을 10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 내에 쓰겠다는 것인지 뜬구름 잡기 식이었으며, 회식비로 800만원이 잡혀 있었다. 

S여고의 경우 시설관련 예산으로 쓸 수 없는 5천500만원을 세운 것을 시작으로 우수학생지도(멘토릴레이)에 4천590만원, 일반학생지도(자기주도학습 지도)에 1천200만원을 책정하여 자율학습 감독비용으로 무려 5천790만원을 책정해 놓고 있었다. 거기에다가 우수교원 표창비 1천만원, 교사동아리 활성화에 800만원, 워크숍 비용(주로 회식비)에 400만원을 책정하여 2천200만원을 교사 지원금으로 쓰겠다고 하고 있었다.

학력향상 선도학교 교사들이 자율학습지도비, 멘토비, 동아리 지원비, 우수교사 표창 등으로 '귀족대우'를 받으며 좋은 환경에서 '신선놀음'을 하고 있는 동안, 입학시부터 학습수준이 낮은 학생들을 데리고 악전고투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지 않을 수 없는 여타 학교의 교사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동창회 지원사업에 1천만원, 수시모집 프로그램 구입에 1천만원을 책정했는데, 얼마나 돈이 많으면 동창회에 1천만원을 지원하고, 수시모집 프로그램을 위해 1천만원씩이나 쓰겠다고 했을까?

권역내 고교1등급 학생대상 경시대회에 4천498만원, 권역내 고교생 방과 후 학교 운영에 1천30만원을 쓰겠다고 했는데, 권역내 어느 고교에서 1등급 학생들을 경시대회에 내보낼 것이며, 권역내 어느 고교에서 타교로 방과 후 학교 학생들을 보낼 것인가? 너무도 지역내 학교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탁상계획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또한 권역내 우수교원 표창에 2천200만원을 쓰겠다고 했는데, 타교의 우수 교원들을 S여고에서 표창하는 게 지역내 학교정서에 맞는 이야기인가? 그리고 권역내 중학교 대상 경시대회에 610만원, 권역내 중학생 자율학습반 운영에 810만원을 책정하고 있었다. 이는 권역내 중학교에 자율학습비를 나누어 줄 것이라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다. 끝으로 아리송하게 연합학생회와 신문사를 통한 학생문화 창달에 300만원, 연합국제캠프에 300만원, 연합 학교운영회결성과 학부모 강연회에 340만원등 940만원을 책정하고 있다.

D고의 경우 각종 회의비 명목의 회식비용으로 2천700만원을 책정하였다. 이 돈이면 일반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액수임에도 먹어 없애는 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수학생 해외연수비지원으로 1천만원, 수준별 이동교실 확충에 6천800만원, 수학과 전용교실에 1천200만원, 중학교대상 경시대회에 800만원, 학기중 예비고교생 과정에 8천400만원을 책정하고 있었다.

I여고의 경우 식사비 3천300만원, 교원해외연수비 2천만원, 동아리활동비 1천200만원, 학생포상비 1천300만원 등 총 8천만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학력향상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예산 편성의 예는 모든 고교에서 발견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이런 식의 학력향상 선도학교 운영으로는 인천의 학력향상은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인천의 학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돈을 모든 학교에 풀어 지원하는 게 백번 더 효율적이라고 믿는다. 시 교육청에서는 학력향상 선도학교 예산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허황되게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고, 예산이 권역내 모든 학교에 골고루 돌아가 인천의 학력이 실제로 향상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해주기를 당부한다.

아울러 시 교육청에서는 이번 정부 들어 허용된 특목고 신설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한 학교라도 더 신설해야 한다고 본다. 전국 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는 고교를 한 군데라도 더 확보하고, 과학영재고, 기숙형공립고를 한 학교라도 더 늘리는 길만이 인천의 우수 인재들이 타 도시로 빠져 나가지 않게 하고, 학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