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기고]수도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조성사업의 허와 실

 

구재용 인천시의원

한국의 정치·행정제도 특성상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가 주요 정책의 실질적인 최종 결정권자가 대통령이라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권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정책은 전 국민과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정책 사안에 따라 일부 국민이나 특정 지역에 한정되기도 한다. 이 중 후자 즉, 특정 지역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사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 또는 합의를 거쳐 정책이 결정된다.

그러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아무리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뤄진 정책 결정이라도 결과적으로 상대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지방정부와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를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 그에 따라 산업·경제·환경·신도시 건설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집행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끊임 없는 갈등과 대립을 초래하게 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름 아닌 수도권매립지 내 ‘수도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조성사업’이라 하겠다.

당초 수도권매립지는 서울시·경기도 및 인천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매립하고자 건설돼 지난 1989년부터 지금까지 쓰레기 매립이 이루어지고 있다. 총면적 1천978만6천㎡로 시작한 매립지는 3차에 걸친 유·무상을 거쳐 현재 1천564만5천㎡로 축소된 상태다. 제1매립장의 매립이 완료되고 제2단계 매립장의 매립이 2016년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 제3·4매립장이 남아 있다. 수도권쓰레기 매립지 건설이라는 중앙정책은 사실상 그때까지 군부세력의 영향이 무시 못 할 상황 하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라는 명분 하에 반강제적이고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계 최대 규모라는 자화자찬도 인천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대내외적으로 수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문제를 심각하게 만드는 사안은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총 1조4천756억 원이 소요되는 ‘수도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조성사업’이다. 이 사업은 ‘수도권매립지 글로벌 녹색성장 관광 명소화 개발계획(2008.12.12)’에 포함돼 1단계 하수 슬러지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을 필두로 모두 14개 개별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요점은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음폐수·음식물 등 모든 쓰레기를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의 실현이라는 미명 하에 이곳에 집적시켜 효율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이를 위한 대규모 환경산업시설들이 제3매립장에 들어서 일부 운영 중에 있으며 그로 인해 또 다른 환경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이들 시설은 인천시민들에게는 또 다른 재앙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 완공돼 운영에 들어간 가연성폐기물 고형연료화 시범사업이나 1단계 하수 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은 처리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술적 결함으로 악취와 미세먼지 등 많은 민원을 낳고 있다. 또한 앞으로 추진될 2단계 및 3단계 하수 슬러지 자원화시설,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 등도 현재까지도 선진국에서조차 완벽하게 검증 되지 않은 기술과 공법을 적용함에 따라 동일한 문제점이 나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이유있는 불만과 고충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환경개선이 전제되지 아니한 사업은 과감하게 추진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참고로 세계적 환경도시인 일본 기타큐슈시 에코타운도 친환경적인 자급자족적인 환경처리 시설을 갖추고 있다.

수도권 매립지와 관련해 이러한 잘못된 정책이 반복되는 원인은 무엇일까? 중앙과 지방 간 정보의 비대칭, 국가와 지방 간 수직적인 권력구조, 중앙정부의 우수한 인적자원 독점 및 국비 지원수단 행사, 국가이익 우선 의식 즉, 소수이익에 대한 배려 결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또한 규모의 경제에 대한 맹신과 관료 및 기관이기주의 등도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정책결정의 판단기준은 종전의 효율성과 경제성·합법성 등에 치중했으나 이제는 이들 외 환경·문화적 요소, 지역정서 즉 주민 삶의 질 향상, 행복이라는 가치도 더욱 중시해야 할 것이다.

하버드대 교수인 조지프 S. 나이는 그의 저서 ‘소프트 파워(2004)’에서 내가 원하는 바를 남이 하게 하는 힘을 소프트 파워(soft power)라면, 강제 또는 강요를 통해 하는 경우 이를 하드파워(hard power)라 하고 있다. 한편 버락 오바마 정부는 외교정책에서 이를 조화하는 힘 즉, 스마트 파워(smart power)를 주창하고 있다. 완력을 탈피해 실력과 매력을 겸비한 똑똑한 힘의 전략을 펼치고 있다. 우리 중앙정부도 이러한 스마트 파워에 기초한 수도권매립지 정책에 대한 근본적 변화의 필요성 인식과 용기있는 실행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