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지방의회는 집행부 견제와 감시기능 뿐만 아니라 시민의 뜻을 정책대안으로 도출시켜 정책의제로 채택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시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 예산안 심의 뿐만 아니라 의원 발의로 제개정한 자치법규를 통하여 법령으로 담아낼 수 있는 것이다.

2005년에도 우리 의회에서는 서해5도서 주민여객선운임관련 조례를 의원발의 제정하여 도서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한 바 있다. 이처럼 지방의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관계 집단을 초청하여 다양한 형태의 토론회를 통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정책적으로 풀어낼 수 있다. 시민을 대신하여 정책문제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심의하여 반영할 수 있는 것이다.

지방의회 14주년 기념식을 성황리에 마치면서 뇌리에 스치는 것이 의원발의의 입법기능이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점이다. 앞에서 말한 조례들이 의원발의의 대표적 사례인데 이같은 입법조례들이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것으로서 이는 상임위별로 의원 개개인이 머리를 맞대고 수개월 동안 각고의 노력끝에 얻어낸 결과이다.

본인이 97년 인천광역시의회 2대 2기 문교사회위원회 의원으로 첫발을 내딛었을때는 진솔한 여성의 대변자로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복지와 환경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소박하게 시작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 되기까지를 돌이켜보면 의정활동에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 언론이나 시민단체로부터 관광성 외유나 자질문제, 전문성 결여문제 등이 거론될 때마다 곤혹스러운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었다.

이제는 관광성 외유보다는 선진국의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자질문제는 우수한 인재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유급화와 보좌관 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며,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연찬회나 의원 연수기회가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의 소리를 찾아내어 듣는 것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바람직한 정책 아젠다(Agenda)를 설정하는 등 더욱 충실한 의정활동을 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 6월30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되었다. 관련 법령 및 조례까지 개정되려면 어느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이제 2006년 5월 실시되는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는 지방의원 선거시 비례대표 후보자명부에 홀수 순위마다 여성1인이 포함되도록 개정되었다. 비례대표제를 통한 여성의원 진출도 많아질 것이고, 그에 대한 파급효과로 지역구에서도 많은 여성의 정치 참여가 기대된다. 여성의원들의 꼼꼼한 살림솜씨가 인천시에도 십분 발휘될 것이다.

또한 지방의원 유급화를 통하여 지방의원들은 생업에 구애받지 않고 보다 충실하게 전문적으로 의정활동에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시 집행부도 이에 발맞추어 정책 개발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며, 1회성 행사와 전시성 행정을 지양하고, 국제도시에 걸맞는 도시 개발을 위하여 영기준예산(zero-base)제도 정착과 정책일몰제 도입 등을 통하여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남은 4대의회 1년의 임기동안 충실한 의정활동을 다짐하면서, 더욱 성장하는 5대 의회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