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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후보지 선정 중 임학서측 후보지 배제의 부당성

  • 작성자
    황**
    작성일
    2023년 6월 28일(수)
  • 조회수
    196
상반기 재개발공모는 사전검토 공모지침 자체를 준수하지 않았기에 재개발지역 결과 발표에 절대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공정해야 할 심의절차가 공정하지 못하게 진행되어 재개발을 기다리는 많은 거주민들의 희망을 앗아갔습니다. 따라서 임학역서측지역주민들 모두가 납득할수 있는 결과발표가 나올때까지 아래와 같이 호소합니다.

1. 공모지침서상에 다수추진주체의 명확한 범위가 명시되어있지 않은데 주거정비과 공무원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정비계획입안동의서를 53%나 징구한 임학역서측구역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2. 해당지역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행정처리를 반복하지 말 것.

3. 인천시 공무원의 권한밖의 행정처리

4. 이러한 것들도 확인하지않고 진행하려면 전문선정위원회는 뭣하러 구성하였으며 지역에와서 현장평가시 뭘보고 간 것인지 (공정성을 상실한 심의의 책임은 행정조직의 장에게 전가된다).

5. 인천시 심의위원회 점수는 왜 30점밖에 안되는지? 50:50 으로 해야 타당하지 않은지요?

6. 인천시장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공약 당장 이행하라 ( 임학서측의 노후도는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이런 곳에서 거주해 보셨는지요?

7. 우리가 면적이 크다고 -5점 감점조치되고 구역안에 기능도 상실한(주야간주차장화, 화재시 소방차진입불가) 중심생활가로(도로)가 있다고 위원회에서 감점을 또받고 재개발에 면적이크다고, 중심생활가로가 있다고 감점을 주라는 법령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그 어디에도 없으니 인천시장은 공모지침 당장 개선하라

8. 인천시장은 2023년 1차 재개발공모 결과 무효처리하고 엄격하게 선정공모 기준에 따라 재개발지역
정정발표를 하도록 하라.

9. 인천시장은 2023년2차 재개발공모 일정을 상세히 공개하고 하반기정비예정구역 선정시기를 최대한 앞당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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