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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불합리 (과반수 찬성법)

  • 작성자
    염**
    작성일
    2023년 7월 19일(수)
  • 조회수
    106
자유민주주의에서 공산주의처럼 과반수가 찬성하면 인정하는 처사는 불합리하다

재개발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

40%가 반대를 하는데 60% 손을 들어줘서 재개발을 진행한다는 것은 완전 공산당 강제적 방법이다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문제를 바로잡아줘서 소수의 재산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고 본다

현재 인천 부평 4동 굴포천역 부근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인천 시장 유정복은 재개발 승인하 것을 철회하라

대한민국은 개인 재산을 보호하고 인정한다(헌법 제23조) 개인의 의사 없이는 강제로 빼앗을 수 없다

세금 내는 국민을 불공정한 방법으로 강제로 집행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무지한 서민의 소리입니다

감정평가를 현시가 아닌 감정평가사 3사람이 평가를 해서 개인의 재산을 평가하는 것 또한 불합니다

자유경제 흐름이 있는데 현시가를 고려하지 않고 평가를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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