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기고]재정운영 미숙 탓, 대안은 있다

이성만 인천시의원

얼마 전 인천시는 공무원의 각종 수당을 하루 늦게 지급하면서, 많은 언론으로부터 재정위기가 현실화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공세를 받고 있다.

예산은 7조5천억 수준으로 책정하였으나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취득세 감소 등으로 현금유입은 적은 데 반하여 자금수요(전년도에 지급하지 못한 각종 교육청 법정 전입금과 구·군 재원조정 교부금 2천500억원에 대한 부담, 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 2호선 등의 대형 건설사업 및 복지에 대한 수요 등)는 한꺼번에 밀려들어 온 결과이다.

풀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임에 분명하나 또 한가지 분명한 점은 대책이 있다는 점이다. 시기별로 살펴보자. 단기적으로 확장된 재정수요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현재 인천시에서는 2천억 상당의 예산을 축소 편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부풀려진 경상적 경비를 다시 한번 줄여 시의 재정을 가볍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대형사업의 연기 또는 철회를 통한 재정축소만이 해결책이 될 것이다.

중기적으로 재정관리를 위한 제도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재정 사용 이력제, 법안 소요 예산제, 재정사업 평가제, 그리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재정 협력위원회 등의 설치를 적극 현실화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시정부의 무분별한 재정정책을 축소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천시가 보유한 자산 중에서 공공적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없는 자산은 매각을 통하여 재정부족을 해결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인천시 도시 및 경제구조 개선을 통하여 장기적인 세수 확보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현재의 재정부족은 미래의 재정 확충을 위한 투자임을 전제하고, 도시기능 고도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확대하는 비전을 제시·실행하여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모색해야 한다. 향후 인천시의 재정 SOC 건설사업이 축소되는 만큼 민관 협력 도시개발사업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SOC사업을 유치하며 동시에 주민의 찬성을 전제로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민관 공동개발방식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해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이 진정한 경제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게 하고, 구도심 내에는 '생산형 서비스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2대 8 비율로 되어 있는 지방세와 국세 비율,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각종 복지사업에 있어 지방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각종 매칭 사업, 2014 아시안게임에 대한 중앙정부의 차별적 대우, 그리고 서울 중심형 국토개발에 따른 각종 혐오시설의 인천 유치와 관리비용 증가 등에 대한 중앙정부의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인천시의 재정위기는 인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가 겪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로 인천시민 전체가 힘을 모아서 이겨내야 할 중요 사안이다.

시민과의 합심된 노력을 통해 인천시는 재정관리 능력을 확대하고, 도시개발 전략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정책 수혜만을 바라는 인천시민은 이제 시정 참여를 통한 책임 있는 시민으로 거듭 나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