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기고]특정 지역만의 문제 아니다  

최근 인천시 공무원 수당 20억이 하루 늦게 지급된 사실을 두고 일부에선 시를 산소호흡기에 연명하는 중환자로 취급하고 있다.

최근 현금흐름이 급격히 악화되고 수당 연체사태까지 벌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사태는 이미 알만한 사람이면 예측할 수 있었던 일임을 감안할 때 냉정하고 침착한 대응을 했어야지 '벼랑 끝에 몰린 인천', '부도'를 운운하면서 시민을 불안하게 하고 인천의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것은 책임있는 태도는 아니다.
근본적으로 지방난은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현행 국세와 지방세 비율 8:2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지자체의 재정권한을 확대하면서 재정권한의 남용·오용의 방지를 위해 지자체 파산제도를 두어야 한다고 한다.

교부세 문제도 심각하다.

인천시가 중앙정부에서 받는교부세 비율은 도시 규모가 비슷한 부산의 1/5, 대구의 1/4수준이다.

지자체로 이양된 국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지방세 비과세 감면비율을 줄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시 예산의 세출부분에서 과감하고도 면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예정된 추경에 앞서 시 뿐만 아니라 의회내에서도 구조조정의 세부원칙을 세우는 작업을 위한 TF팀 구성을 제의한다.

이와 관련해 AG 반납, 도시철도 2호선 완공시기 조정방안에 반대한다. 2호선 완공시기 조정이 공법상의 문제로 가능한지 의문이고, AG을 반납한다해서 이후 들어갈 돈이 줄지도 의문이다.

아시아는 한류열풍의 진원지로서 AG 반납으로 한류열풍에도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된다고 본다. 중앙정부의 국제경기대회 국비지원율도 인천의 경우 주경기장 국비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3%에 불과해 부산, 대구 등의 2/3 수준으로 차별받고 있다.

다음으로 빌려 쓰고, 벌어 써야 한다.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AG·도시철도 2호선 사업을 하는 마당에 필요하다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 채무비율도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용인해야 한다.

최근 시가 송도 6·8 공구 등 부지매각을 통해 1조 원의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방안을 철회하고, 이를 담보로 해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잘한 일로 본다.

다만 이렇게 되면 시는 올해 행안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지방채 6천481억 원 외에 추가적인 지방채 발행을 하게 돼 외형상 예산대비 부채비율이 40%를 넘게 되기 때문에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해 행안부로부터 AG 부채, 도시철도 부채, 토지라는 자산을 담보로 하는 지방채 발행액을 부채비율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반드시 받아내야 할 것이다.

인천시가 살아나려면 무엇보다 경제자유구역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이를 위한 시의 실질적인 투자유치 활동에 가속도가 붙기를 바란다. 인천시 공무원들 급여까지도 깎았고, 돈 벌러 거리에까지 나섰다.

이제 여야의 정파를 떠나서,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언론이 한마음으로 중앙정부에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

인천시의회도 중앙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질타하는 결의안을 낼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