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의 옹색한 답은 뭘까 - 인천일보 기고(2006.11.28)
2년전 미국인들의 심금을 울렸고,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도 번역 출간돼 몇 주간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랐던 미치앨봄의 '천국에서 만난 다섯 사람'이란 소설이 있다. 이 소설은 주인공 에디가 평범한 놀이공원 정비공으로 평생을 보내다가 어느 날 자신이 정비해 온 놀이기구를 타던 어린아이를 구하려다 아이는 구했지만, 정작 본인은 아무런 준비 없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된다.
세상을 떠난 뒤 주인공 에디는 천국에 들어가기 전, 자신의 어린시절 에디가 찬 공을 피하려다 교통사고가 나 본인도 모르는 사이 세상을 떠났던 사람, 자신을 구한 채 불구가 되었던 월남전 당시 자신의 소대장 등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에서 큰 영향을 주었던 다섯명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과 깊이 얽혀 있던 인연의 실타래를 통해 진정한 자신의 존재 이유와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된다는 내용의 작품이다.
소설의 내용처럼 우리는 살면서 남에게 영향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남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 후 지난 2005년 정부는 8·31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세제 합리화'라는 미명하에 부유층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강남사람들에게 '징벌적 과세'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의 혹독한 세금폭탄을 투하했다.
8·31대책의 초점은 '보유세 강화'가 핵심으로 우선 주택 보유세 중 종합부동산세 대상 기준 금액은 9억원(공시가격)에서 6억원으로 낮춰 대상을 크게 확대했고,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거래가 기준 과표로 2007년부터 모든 주택에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의 의도대로 발표당시 부동산시장은 급속하게 얼어붙었지만, 해를 넘긴 지금 강남의 집값은 물론 전국이 투기장으로 바뀐 채,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은 유사 이래 커다란 혼돈의 시절을 겪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수장인 건설교통부 장관은 설익은 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해 결국 경질되고 말았다.
대통령은 이제 부동산 대책은 건설교통부가 아닌, 재정경제부가 정책을 주도하라고 주문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의도는 빗나갔다. 아니 참담하게 실패했다.
반면, 강남에 비하면 너무도 낙후되고 소박한 동네인 계양구의 효성동이 있다.
이곳 주민들은 요즘 13만평에 달하는 '보람농장개발'을 통해 지역이 발전되리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그러나 강남 잡겠다고 발표한 8·31대책의 유탄이 효성동에 떨어지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
효성동 보람농장 부지 13만평에 대해 2006년 올해 안에 지구지정이 완료되지 않으면, 2007년 내년 거래분부터는 공시지가 기준이 아니라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고 한다. 그 차액은 어림잡아 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효성동 주민들에게 500억원의 세금폭탄이 주는 충격은 '징벌적 과세' 그 이상이다.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개발계획 제안서가 인천광역시 해당국에 접수되어 있지만, 담당자들 역시 연내 지구지정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한다. 매일 개발계획을 담당하고 민원에 치여 사는 공무원들에게 효성동 주민이 500억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사실이 그리 시급하고, 중차대한 일로 다가올 리 만무하다.
강남 사람들이 아닌, 버블세븐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아닌 소박한 동네 효성동 주민들이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향유하는 일은 너무 사치스러운 것일까?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 盧대통령이 천국에서 강남사람과 효성동 사람들을 만날 그 때 盧대통령은 과연 뭐라고 그들에게 해명 할 것인지, 그 옹색한 답이 궁금해진다
/이은석 인천광역시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