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초기 소비자운동은 민간 소비자단체에 의해 자구적인 활동으로 시작, 소비자문제가 곧 인권문제라는 의미가 강했다. 모두들 경제발전에 목을 매는 개발연대의 시기에 소비자 피해의 해결에 일차적인 책임을 가지는 기업도, 국민의 생활을 책임져야할 정부도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을 때, 소비자들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들이 나섰던 것이다.

당장 문제가 되는 소비자피해에 대한 상담과 피해구제와 의식향상을 위한 캠페인, 소비자교육과 조사 등이 주 활동이었다.

이러한 활동은 당시의 시대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고, 우리 경제의 건전한 성장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제 경제가 성장하고 세계화, 지식정보화가 급진전되면서 시장에서 소비자의 지위와 역할은 날로 상승하고 있어, 최근에는 소비자를 단순히 보호의 대상을 넘어서서 소비자 주권의 확립으로 시각이 바뀌고 있으며, 최근 소비자기본법이 새롭게 개정됐다.

뿐만 아니라 종전에는 소비자문제를 단지 정보의 비대칭, 불균형에 의한 것으로 인식했으나, 지금은 ‘자주적 역량을 가진 주체적 소비자 실질적 권익실현’을 위한 소비자정책의 보완, 확충이 강조돼 최근 개정된 소비자보호법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중.장기 소비자정책의 목표, 소비생활 의 안전성 확보, 국제소비자문제, 소액다수 피해발생이라는 소비자분쟁 특성에 맞는 피해구제 방법의 도입 등 새로운 제도의 수요에 대응해야 할 것이며, 소비자운동 역시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지방이 화두로 자리 잡은 시대를 살고 있다. 지역을 중심으로 한 소비자운동의 여러 활동이 필요한데, 가장 먼저 우리가 우리 지역을 알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지역의 소비자단체가 지역의 소비자문제를 잘 모르는 현상’이 분명히 있다.

그동안 중앙 중심의 획일적 활동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문제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의식에서 지역을 알고 지역의 소비자문제의 현황과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지난 2004년 지역의 소비자단체 대표, 대학교수들이 함께 모여 ‘인천소비자포럼’이 만들어 지고, 지금까지‘소비자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소비자행정의 방향 정책토론회’를 비롯 2차례의 포럼을 진행했지만,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

지역의 소비자문제와 해결 방향에 대해 개별 소비자단체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지역의 소비자정보를 생산하는 인천소협 차원의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행정과의 관계, 다른 말로하면 인천시의 소비자정책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의 문제다. 아마도 인천이 시와 소비자단체와의 관계가 비교적 좋은 지역일 것이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소비자단체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고, 매년 열리는 민.관합동 워크숍을 통해서도 서로 간에 활발한 의견 교환이 있으며, 또 시와 소비자단체간 간담회나 합동교육 등 다양한 정책참여의 통로가 있고 나름대로 활성화돼 있다.

그러나 소비자운동의 행정에 대한 정책참여의 첫번째 출발은 행정 모니터링이 아닐까 생각한다. 물론 인천시가 타 시.도에 비해 잘하고 있다. 지자체 소비자행정 평가 1위이고,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도 받았다.

모니터링을 하자고 해 트집을 잡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 잘하는 부분은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평가해주고, 모자란 부분은 다음에 잘 할 수 있도록 지적해 주는 것이 모니터링이다.  

또 인천시의 소비자정책 수립에는 대부분 필자와 소비자단체 대표들, 지역 대학의 교수들도 모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 수립되고 집행된 소비자정책에 대해 시 차원의 평가와 검토에서 나아가 소비자단체에 의한 사회적 평가가 덧붙여진다면  더 높은 효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의회와의 관계인데, 시의회와 의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

시민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시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그러나 필자도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크게 느끼는 바이지만, 전반적으로 소비자 문제에 대해 시의원들의 인식이 낮은 실정이다.

시의회와 의원들이 소비자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인천소협과 소비자단체들의 목적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인천에 소비자단체협의회가 만들어진 것은 여러 가지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김성숙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