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제물포고등학교 이전하고 교육복합단지로 무마시키기?”

 

인천광역시의회 비례대표 박정숙 의원

 

인천 중구에 위치하고 있는 제물포고등학교는 1954년에 개교하여 87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인천의 명문고등학교이다. 하지만 지난 3월 인천시교육청은 신도시의 과밀학급문제를 해소해고 원도심 교육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로 제물포고등학교를 송도국제도시로 이전하고 그 부지를 교육복합단지로 조성하겠다고 갑작스럽게 발표하였다.

 

시교육청의 발표 이후 주민들은 물론, 중·동구의회와 지자체, 시민단체들이 연이어 반대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중구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8차례의 주민간담회에서 절대다수의 주민들은 반대한다고 하였고, 시교육청이 중·동구 지역 학부모소통위원회와 실시한 간담회에서도 강력한 반대 의견이 제출되었다.

 

이러한 시교육청의 발표는 매우 유감일 수밖에 없다. 이미 제고이전은 2003년과 2011년에 추진되었었지만 원도심의 슬럼화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대로 철회된 적이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제고이전 계획을 발표한 것은 시교육청이 지역 주민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언론의 송도의 후보지를 발표는 주민혼란만 더욱 야기시키고 있다.

 

또한, 교육청에서는 제고이전에 대한 대안으로 교육복합단지 조성을 제시하였는데 대안으로서 과연 적절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제물포고등학교 이전문제와 교육복합단지 조성을 별개의 사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복합단지가 제물포고등학교의 이전으로 인한 단순한 지역주민 달래기 용이 아니라 실제 수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복합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기본용역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곳에 들어오는 기관이나 시설이 어떤 영향과 효과성이 있는지 전혀 검증되지도 않았다. 지역을 대표하는 고등학교를 타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그곳을 교육복합단지로 조성하여도 교육공동화를 해결하는 대안은 결코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주장도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야기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와 지역사회와의 충분한 숙의과정이 없이 진행되었다. 시교육청은 발표하기 전에 사전 주민설명회와 같은 의견수렴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심지어 이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제고 학생이나 제고 학부모와의 간담회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과거 축현초, 인천여고, 박문여고 등의 학교들이 타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지역의 아이들과 학생들은 심각한 교육 불평등에 직면하게 되었고, 주민들은 많은 피해를 감내해 온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인천시와 시교육청의 중요정책기조가 원도심 균형발전임에도 학교를 학령인구감소라는 수학적인 논리로만 접근하여 신도시를 위한 정책만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 원도심의 학교들이 신도시로 많이 이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가운데 제고마저 신도시로 이전한다면 지역사회에서 느끼는 상실감은 더욱 클 것이다. 자라나는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은 결코 경제성과 효율성의 논리로 접근하면 안된다.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고등학교가 역사성과 지역성을 함께 지키면서 또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함께 이룰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