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공공의료 확충, 국가도 지방정부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준식

 

공공의료는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수익성이 낮은 응급·분만 등의 공급 부족을 해결하며 과잉·과소 진료를 예방하는 등 국민의 보편적 의료 이용을 보장할 수 있다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현실은 어떨까? 우리나라는 전체 의료기관 대비 공공의료기관이 5% 수준으로 OECD평균의 10분의 1 수준으로 매우 낮은데, 특히 우리 인천의 공공의료 현황은 더욱 열악하다.

 

인천은 2019년 기준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 비율이 전국 평균인 5.5%보다 낮은 4.1%이며 공공병상은 1,338개로 전체병상 대비 4.5%이다. 이는 전국 평균 9.7%보다 낮으며 울산과 세종을 제외하고 최하위이며, 인구 천명당 공공병상수도 전국 평균 1.2보다 낮은 0.45로 이 역시 전국 최하위권이다.

 

취약한 공공의료로 인한 문제점은 다양한데, 대도시와 상급병원 쏠림 현상 심화 등으로 의료공급의 지역적 불균형이 발생하고 이는 회피가능 사망률이나 뇌혈관질환 치료율 격차로 이어지며, 생명과 직결되지만 수익성이 낮은 응급·외상·분만 서비스의 공급 부족이 나타나 건강 불평등을 야기한다.

 

특히, 민간의료 중심의 의료공급은 과잉 및 과소 진료를 유발하고 국가적 재난·재해 상황에서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할 수 없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공공의료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6월 국립중앙의료원이 실시한 조사에서 ‘의료서비스가 공적자원이다’에 대한 동의 비율이 코로나 이전 22.2%에서 코로나 이후 67.4%로 크게 높아져 국가재난 상황에서 공공병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인천의 경우, 지난 10월 발표한“민·관·학 협력으로 시민이 함께 만든 인천복지기준선” 보고서에서도 제2인천의료원 설립 추진은 건강영역에서 중점계획으로 선정되어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인천 시민들의 요구도를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공공병원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긴급한 위기상황에서 의료자원을 신속히 연계하고 활용하려면 국가와 지방정부가 직접 관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공공병원의 수도 중요하지만, 그 규모가 더 중요하다. 종합병원 수준의 큰 규모여야 공공병원이 지역에서 구심적 역할을 하고 민간병원과 협조체계도 구축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2월 “감염병 대응 및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5년까지 20개 내외의 지방의료원 등을 확충해 400병상 규모로 공공병상을 확충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공공의료 확충, 국가도 지방정부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인 것이다.

 

최근 이루어진 공공의료 관련 토론회와 연구용역 결과는 인천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 인천적십자병원의 관리운영 주체를 인천시로 전환하고 적십자병원을 증축하는 방안과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과 인천적십자병원을 통합하여 증축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방안은 논의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으로 이어져야 한다. 낮은 의료 접근성이 사망률 등 건강수준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인천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