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인천일보 2007. 6. 28)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과 구도심의 간극을 좁히고 지역간 균형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24개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21개 사업은 이미 시행에 들어갔고 나머지 주요 사업도 2014년 아시안게임 전까지는 마무리한다는 계획으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도시·구도심 할 것 없이 인천시 전역이 개발 몸살을 겪고 있는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구도심 곳곳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현수막을 보거나 때때로 집단 민원인들이 거리로 나서는 모습을 보는 것도 어렵지 않은 일이다. 주로 개발 자체를 반대하거나 보상 문제에 따른 민원인들이 대부분이다.

인천시에서 내세운 마스터 플랜대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인천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특히 구도심의 경우 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게 된다면 정작 해당 지역의 시민들은 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일까?

시 계획에 의하면 총 사업비가 어림잡아 16조 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96%인 15조 2천억원 정도를 민자 유치로 해결할 예정이다.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여기서 시작된다.

민간 기업이 도시재생사업을 주도하게 됨으로써 주민의 보호보다는 이윤 극대화에 치중하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구도심 개발 대상 지역은 저소득층 밀집 지역이 많으며, 특히 10평 미만의 작은 평수에 사는 영세민들이 거주하거나 저소득 세입자가 많은 지역이다. 이들의 경우 정작 지역이 개발되고 나면 평당 1천만원을 호가하는 높은 분양가 때문에 쫓겨나야 할 형편에 처해 있는 것이다.

재정착은 고사하고 쥐꼬리 만큼 밖에 안되는 보상금으로는 재개발 열풍에 이미 집값이 오를대로 올라 버린 다른 지역에서도 정착할 곳을 찾기가 쉽지 않은 현실인 것이다. 또한 임대아파트나 임대 주택으로 옮긴다고 해도 관리비나 월세 등 늘어나는 지출을 감당할 수 없어 한숨 짓는 세대가 많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이들은 오랜 기간동안 살아 온 삶의 터전을 버리고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 자체에 대해 반대하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간 인천시에서는 이렇듯 생존이 걸린 문제로 인해 강력하게 반발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뒤로 하고 형식적인 공청회나 신뢰성이 떨어지는 여론조사 결과를 표면에 내세워 일방적인 사업 개발에만 박차를 가해 왔다.

결국 인천시의 도시재생 사업 중심에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없는 셈이다.
인천시는 지금이라도 개발의 주체를 '사람'으로 다시 세우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들의 요구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시가 주창하는 명품도시 건설은 한낱 공허한 슬로건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노경수 인천시의회 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