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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정보서비스 국회지방의회 의정정보시스템
참고자료
2021 상반기 법령해석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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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채민예(입법정책담당관)
- 작성일
- 2022년 1월 13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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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6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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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_상반기_법령해석_사례집.pdf [5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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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금융·공정거래,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 교육·여성가족·문화체육관광, 국방·국가보훈, 행정자치·인사·안전, 농림축산·산림·해양수산, 보건복지·식품의약품, 환경·고용노동, 국토교통 분야별 2021년도 법령해석 사례집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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