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구성 목적

• 인천지역은 전체 인구가 300만을 육박하고, 특히 송도, 청라, 계양, 남동의 신도시 등 개발지역 위주로 인구가 급증해 학교 신설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신설이 늦어져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 학교 신설 필요시 권역별 통합 수요 조사로 기존 학생 감소 학교 폐지 또는 통합을 전제로 하여, 기존 원도심의 교육 환경이 악화되고 있음
• 도시개발시 학생 수요 예측 및 학교 설립이 적기 추진에 추진되지 않고 있어 학교와 교실 및 부대시설 부족 등으로 학생 피해가 가중됨
• 학교 부족 문제 해결의 단기 처방인 학교내 무분별한 증축으로 기존 건물 안전 및 공사기간 학생 안전, 운동장 등 분야별 적정 면적 확보 어려움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함
• 이에 학교 신설 및 폐지·통합 추진실태 조사를 통한 문제점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조사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추진하고자 함.

소속위원

• 위원장 : 이한구
• 제1부위원장 : 임정빈
• 제2부위원장 : 김종인
• 위원 : 김경선, 김정헌, 김진규, 박승희, 박영애, 오흥철, 정창일, 최만용

활동기간

2016. 7. 4 ~ 2016. 12. 3

조사대상

•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학교 신설 및 폐지·통합·이전 등과 관련한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
  • 인구 증가에 따른 적정한 학교 신설 대책 수립 여부
  • 인구 증가에 따른 학교·학급 부족시 학군 조정 등을 통한 적정한 학교·학급 운영 대책 수립 여부
  • 인구 증가에 따른 학급 부족 시 증축 및 부대시설 설치 적정성 및 안정성 여부
  • 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폐지·통합·이전 결정 적정성 여부
  • 학교 폐지·통합·이전 시 기존 학군 불편 및 피해 예방 대책 수립 여부
  • 학교 폐지·통합·이전 시 기존 학교와 지역 사회 구성원과의 소통과 대책 추진 여부
  • 학교 신설 및 폐지·통합 관련 기타 불합리한 제도개선 노력 등
• 인천광역시와 경제자유구역청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도시 계획,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와 감소 현황과 그로 인한 학교 신설 또는 폐지·통합·이전 등에 대한 적정한 정책 수립 여부 등